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자격 - 노인도 탈 수 있을까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 할인이 없다면, 부모님 이동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는 전국 공통 노인 할인이 없다는 점은 노인 교통비 할인 총정리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복지관을 오가는 일이 더 문제인 가정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 지하철 계단을 못 오르시거나, 휠체어를 타셔서 일반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특별교통수단, 흔히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부르는 차량입니다. 이 글은 이 차량을 누가 탈 수 있는지, 노인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를 법령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누가 탈 수 있나: 시행규칙 제6조의 세 줄

• 1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증보행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보행상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 3호: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4호: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3호 해당자(동반 가족·보호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이용 가능. 시장·군수가 조례로 관할구역 밖까지 갔다가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음(제6조제2항)

같은 81세, 다른 결과

사례 하나. 어머니 78세는 뇌졸중 후 휠체어를 쓰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보행상 장애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우니 1호에 해당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이용 대상이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둘. 아버지 81세는 장애 등록은 없고 무릎 관절 때문에 지하철 계단을 못 오릅니다. 이 경우는 1호가 아니라 3호입니다. 거주하는 시·군 조례에 노인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포함돼 있어도 원칙은 관할구역 안 이동입니다. 두 분 모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부터 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법정 대상, 아버지는 조례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몫이라면 신청 전에 전화 한 통으로 조례를 확인하는 쪽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1. 1거주지 시·군의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곳도 있음)에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센터 업무에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7제1항제1호가목1)
2. 2대상자로 확인되면 이용할 때마다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 센터가 신청을 접수하고 차량을 배정합니다(같은 목 2)
3. 3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 등록자는 장애 등록 사실 확인 서류. 노인 대상자의 증빙과 처리 기간은 조례·센터마다 달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4. 4휠체어를 쓰는지, 동반 보호자가 있는지를 접수 때 함께 알리면 배정에 반영되는지 센터에 물어보세요

언제, 어디까지 탈 수 있나

• 운행 시간: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는 조례 기준으로 "매일 24시간"을 정해 두었고, 이동지원센터도 24시간 운영이 원칙입니다(주말·공휴일·야간은 통합 운영 등 조례가 정하면 24시간 미만 가능)
• 시·군의 운영 범위: 해당 시·군 관할구역 안, 같은 도의 다른 시·군, 경계가 접한 시·군, 경계가 접한 특별시·광역시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지역
• 거주지 제한 금지: 법 제16조제5항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체적 운영 범위는 조례가 정합니다
• 차량 종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차량과, 정해진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 두 가지(시행규칙 제6조제3항)